잔여주의와 제도주의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는 사회복지학에서 중요한 두 가지 관점입니다. 이 두 관점은 사회복지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서로 다른 철학적 접근을 반영합니다.

잔여주의 (Residualism)

잔여주의는 사회복지를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사회적 위험과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보고,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제한됩니다. 잔여주의는 주로 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 나타나며, 개인의 자립과 자조를 강조합니다1.

• 학문적 근거: 잔여주의는 1965년 윌렌스키와 르보(Willensky & Lebeaux)의 저서 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에서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1. 이들은 잔여주의를 시장 경제의 실패를 보완하는 최소한의 사회복지로 정의했습니다.
• 역사적 배경: 잔여주의는 주로 미국, 영국, 호주 등 앵글로색슨 국가에서 발전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자유시장 경제를 중시하며, 사회복지의 역할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1.

제도주의 (Institutionalism)

제도주의는 사회복지를 보편적 권리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사회적 위험과 문제를 구조적 문제로 보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1.

• 학문적 근거: 제도주의 역시 윌렌스키와 르보의 저서에서 논의되었으며, 이들은 제도주의를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 대응으로 정의했습니다1. 제도주의는 사회민주주의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 역사적 배경: 제도주의는 주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에서 발전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복지국가 모델을 채택하여,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려고 합니다1.

비교

• 위험에 대한 대응: 잔여주의는 개인의 문제로 보고, 개인과 가족이 주로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면, 제도주의는 사회적 문제로 보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 빈곤과 불평등: 잔여주의는 빈곤과 불평등을 개인의 책임으로 보고, 이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깁니다. 제도주의는 이를 사회적 문제로 보고,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1.
• 기본 철학: 잔여주의는 자유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기회의 평등과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제도주의는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조건의 평등과 국가에로의 자유를 강조합니다1.
• 행정의 초점: 잔여주의는 수급권 자격 심사와 부정 수급 발굴에 초점을 두는 반면, 제도주의는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 대응을 제도로 운용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