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역사4-사회복지와 인권(1)
세계대전
1차세계대전
제1차 세계 대전은 1914년 7월 28일에서 1918년 11월 11일까지 일어난 전쟁이다. 100년간 평화 시대 속에서 열강들의 제국주의적 팽창정책과 신흥 제국들의 불만과 유럽내 민족주의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섞여 발발되었다. 1914년 6월 28일 1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가 19세 세르비아 청년 가브릴로 프린치프에게 암살당하는 사라예보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전쟁이 선포되었다. 이때 연합군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 동맹국에 오스트리아/헝가리, 독일, 튀르키에가 전선을 이룬다.
베르사유조약
패전국인 독일에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 시행을 강화조약으로 하고 독일은 1차 대전으로 얻은 영토를 반납하고 식민지를 프랑스에 넘겨줬다. 베르사유 조약을 독일 국민들은 승인하지 않았고, 이 조약으로 독일은 전쟁 배상금의 부담과 장기적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속출하여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다. 이러한 상황이 아돌프 히틀러의 집권을 가져왔고 제2차 세계 대전의 발발의 배경
국제연맹- 최초의 국제 기구
1920년 국제 협력의 촉진과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는 목적
2. 2차대전
∙원인
1.1920년 경제대공황 2. 독일의 전쟁보상금-히틀러의 민족, 인종우월주의
●국제연합
∙국제연맹과의 차이점
1.더 강력한 법적 구속력
2.이사회- 만장일치→다수결의 원칙
3. 전쟁과 인권
●국제연합 헌장
국제연합은 인권의 보편성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탄생했다
민족자결권, 사회권적 인권의 제도화, 여성권리의 제도화, 어린이와 청소년 권리의 제도화
∙국제연합헌자의 이론적 토대
칸트는 세계의 영구적 평화를 주장
모든 인류는 자연권적으로 지구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소유한 공동 소유자들은 적대적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칸트의 영구평화론
∙1945년 국제연합의 헌장 발표
-인종, 성별, 언어, 종교 차이를 불문하고 모든 인류의 권리와 기본적 자유를 증진시키고 촉구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이루는 것을 목적
●1941년 루즈벨트 선언
인간은 필수적인 4가지의 자유-표현, 종교, 결핍, 공포로의 자유
●베버리지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