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핀햄랜드 제도-오즈의 마법사를 통해(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역사 강의 중 여기서는 [[스핀햄랜드 제도]을 중심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나는 강의 중 여러 가지 이야기와 역사적 모습 속에 지금도 등장하는 제도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스핀햄랜드 제도’이다. 보통은 역사상 큰 사건이나 기념비적인 사건이 주를 이루나 이 제도는 조그마한 곳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역사적 생명력에 놀랍다. 그 생명력을 어떤 이유에서 나타난 것일까? 그 모습을 보기로 한다.
스핀햄랜드제도
‘스핀햄랜드 제도’는 1795년 5월 잉글랜드 남부 버크셔주의 치안 판사들이 스핀햄랜드(Speenhamland)에서 빈민구제를 담당하는 치안판사와 성직자들이 모여 정한 것으로 빈민들에게 일정 수준의 최저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스핀햄랜드 제도는 노동자들의 보수가 만약 적어질 때 사용자들이 기본적인 임금을 보존해 주는 것이다.
이 제도의 내용은 1갤런의 곡식으로 만든 빵 가격이 1실링이라면 노동자의 소득이 3실링이 되게 하여 주는 것이다.
또한 만약에 빵의 가격이 오르면 이에 합당한 임금도 맞추어 준다. 겉으로 보면 이 제도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 제도의 진짜 목적은 구제가 아니었다. 이 답은 제도의 배경에 있다.
영주나 그 당시 지배층은 정주법이 폐지를 맞이하여 노동자들이 이탈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려하였다.
노동력 이탈을 막아야 했다. 더 나아가서 영주와 교회는 농토에서 해방된 농노 출신들을 묶어두고 농번기와 수확기 등 자신들이 필요한 시기에만 저렴한 노동력으로 이용하려고 만든 것이다.
그런데 생각은 노동자들에게도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수확과 상관없이 사용자들에 내는 세금은 언제나 같았다. 즉 내 소득이 낮아지면 노동자는 살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수확과 상관없이 기본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모두에게 취지와 목적에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노동자들을 더 많은 임금을 위해 노력할 이유가 없어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도덕적 해이라는 터울을 만들게 되었다.
한편 부르주아들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갖은 핑계를 동원하여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결국 누구도 환영받지 못한 굴레가 되었다.
1.스핀햄랜드제도의 의의
그러면 왜 이 제도가 지금까지 언급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 제도가 근대적인 기본소득의 모태라는 것이다.
지금의 모습으로 이 제도는 임금 보조 수당이다.
동기나 결과가 어떠함을 떠나서 노동의 가치가 한 가정이 영위할 수 있는 기본 수준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정하고 보존하여 공동체를 계속 영위하고 삶의 질을 보장한다는 생각의 정립이다.
이는 노동을 통한 복지의 기본 정의이다.
다만 이 제도를 통하여 복지 수급의 부정적 원인, 즉 사용자는 도덕적 해이라는 덫을 만들기 좋은 구조이며, 사회복지제도의 정당성을 비판하는 좋은 도구가 되었다.
결국 피 기득권은 자신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벽과의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2. 왜 스핀햄랜드 제도인가?
한편 내가 이 사건을 언급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제도가 처음이라는 것이다.
우리말의 속담에 ‘첫술이 배부르랴’라는 말이 있다.
작년 ‘고위공직수사처’ 입법과정 중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이 법을 올린 국회의원의 말 중에 “첫 삽을 띄운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한 것에 주목한다.
어떤 일든 처음부터 완성형은 없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냐’ 이다. 이 제도의 시작과 끝은 좋지 못했다. 동기가 결과를 만들었다.
그러나 만들기 위해 사용자는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생각했다는 것이다. 2019년에는 그토록 장애인 단체가 원했던 ‘장애인등록법 폐지’가 성사되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원하는 결과와 상응되지 못했다. 이것을 바라본 자 중에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했다. 그렇다 설사 그 결과가 좋지 못하여도 첫발은 그만큼의 주요도를 갖는다.
다른 하나는 시대가 어떠하든 대다수를 차지하는 피 기득권자들은 자신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 기득권자들과 계속 부딪쳐 맞서야 한다.
1700년대의 노동자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나마 최선을 위해 부딪힌 결과가 기본생계보장이었다. 살기 위해 도망쳤고 살기 위해 일했다.
나는 그것으로도 좋다고 본다.
설사 이용당해도 깨우치고 다르게 하면 된다. 부딪힌 결과가 설령 안 좋게 되어도 그것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런 결과 지금의 사회복지가 있지 않을까 싶다.
오즈의 위대한 마법사가 아닌 오즈의 마법사
내가 선정한 것은 오즈의 마법사이다.
오즈의 마법사는 라이언 프랭크 바움이 썼고 1900년에 출간한 아동소설이다.
배움은 이 책을 출간 후에 총 14권의 시리즈를 썼는데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첫 책인 ‘오즈의 위대한 마법사’이다.
그러나 내가 선정한 것은 책이 아닌 1939년 주디 갈렌드가 주연한 뮤지컬 영화 ‘오즈의 마법사’이다.
영화 오즈의 마법사는 미국 할리우드 영화의 전성기를 알리는 1939년에 만들어졌다.
유성영화의 시작과 총천연색에 뮤지컬까지 그 당시 최고의 제작비와 흥행을 만든 영화이다.
내가 이 영화를 책 대신 선정한 이유는 원작의 오즈의 마법사에 숨겨진 이야기가 노래와 색깔 등의 연출로 더욱 잘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1900년의 미국의 사정과 1930년대 미국의 상황이 오버렙되는 것도 재미있었다.
1. 영화 오즈의 마법사
오즈의 마법사는 도로시라는 소녀가 삼촌 집에 살다가 토네이도 때문에 ‘오즈’라는 나라에 떨어지게 되고 결국 여러 모험 끝에 집에 다시 온다는 이야기다
집과 함께 오즈에 날아온 도로시는 다시 집으로 가길 원했다.
마침 자신의 집에 깔린 동쪽 마녀의 구두를 발견하고 북쪽 마녀의 도움으로 에메랄드 성에 있는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간다.
도로시는 그 길을 가던 중 뇌가 없어 지혜를 갖고 싶은 허수아비, 심장이 없어 마음을 갖고 싶은 양철 나무꾼, 용기를 갖고 싶은 겁쟁이 사자와 함께 에메랄드 성으로 간다.
마침 오즈의 마법사를 만난 도로시 일행, 그러나 오즈의 마법사는 도로시와 같이 바람에 온 마술사.
이런저런 사건 후 서쪽 마녀를 죽이고 오즈의 마법사는 허수아비, 양철 나무꾼, 겁쟁이 사자에게 원하는 것이 자신에게 있다며, 선물을 주고 떠나고 남쪽 마녀가 나타나 도로시의 구두가 집에 갈 열쇠라 하여 도로시는 집에 가게 됩니다.
2.1900년대의 금본위제와 1930년대 경제 대공황
1800년대 후반 미국은 남북전쟁에서 승리한 북부에서는 공업 위주로 자본가가 생겼지만 패배한 남부는 영토를 소유한 대농의 상실로 지역의 농부들은 가난함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를 상기한 영화가 있는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이다.
그런데 남부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금본위 제도’이다. 금본위 제도는 금과 화폐의 가치를 등가 관계로 유지하는 제도이다.
금수량은 한정되어 있고 화폐는 금에 연동되어 디플레이션을 초래했다. 이 영향으로 농부와 노동자들은 큰 고통을 받았지만, 금융권의 자본가들은 큰 부를 축적했다. 이때 나온 것이 오즈의 마법사이다.
그런데 오즈의 마법사가 1930년대 미국 대공황시절의 막바지에 영화로 제작된 것이다.
그 상황이 비슷했다.
미국은 11차 대전의 승리국으로 향후 엄청난 부를 가져왔다
그 결과 자본의 불균형이 극에 다다랐고 결국 1929년 주식의 폭락으로 대공황이 찾아왔다.
자본가는 살아날 수 있었지만 보통의 노동자들은 처참했다. 영화에서 캔자스는 흑백으로 처리되고 오즈의 나라는 컬러로 처리되는 연출의 의도가 여기에 있다.
캔자스에서의 힘든 하루하루에 보내는 도로시가 부르는 주제곡인 ‘Over the Rainbow’는 꿈의 나라로, 과거의 나라로 가고 싶은 것을 말한다.
3. 오즈의마법사가 말하고 있는 것
오즈의 마법사는 상징의 이야기다.
캔자스에 살고 있는 도로시는 지역이나 계층으로 구분되지 않는 미국의 평범한 시민을 대변하고 있다.
언제나 행복한 먼치킨은 자본가, 에메랄드성은 화폐, 노란 길은 금, 즉 평범한 사람은 자본가에 의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길로 가야 한다.
첫 번째 동반자인 농장에서 만난 허수아비는 제도에 대한 무지로 자본가들의 횡포에 당하는 농부들을 대변한다.
그래서 오즈에게 받은 것이 학위, 교육이다. 일이 없어 녹슬어가던 공장 노동자가 양철 나무꾼이다.
높은 실업률로 고통받던 노동자가 받은 것은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통한 새로운 고용의 창출, 즉 시계였다. 겁쟁이 사자는 힘을 잃어버린 정치가로 세상의 인정을 의미하는 메달을 얻는다.
집으로 가는 길, 즉 당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구두, 즉 은의 자유화였다.
결국 이 이야기는 모든 문제의 중심은 가정을 지키는 것이다.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본가에 대항하여 교육하고 노동의 유연성을 만들 수 있는 노동자의 힘을 지니게 하며, 그리고 살아있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거기에 영화에선 우리는 현실에서 더 나은 것을 꿈을 꾸고 있지만,
그 꿈은 다시 현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도로시가 노래를 한다.
'Over the Rainbow'라고.
참고문헌
유범상(2018), 이기적인 착한 사람의 탄생, (주)학교도서관저널
유범상(2019), 이매진 빌리지에서 생긴 일, 한국방송대학교출판문화원
유범상(2020), 불평등에 대한 대응과 사회복지: 코로나19와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본 복지정치의 방향, 생명연구,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제57호 pp.35-63
박병현(2016), 영국의 스핀햄랜드제도, 미국의 가족지원계획(FAP),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교,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43호 pp.159-189
이래경(2019), ’ 스핀햄랜드‘의스핀햄랜드‘ 경험에 대한 성찰, 프레시안, 다른 백 년 갈럼 제3섹터 경제론 1818
마이클 패크릭 히언·L프랭크 바움·W윌리스 덴슬로우(2008),공경희 역, 주석 달린 오즈의 마법사, 대한교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