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각주제

정치의 삼각형

raynewfold 2024. 9. 26. 18:20

정치는 특정 세력이 자신의 철학을 정책으로 관철시켜 나가는 행위이다(유범상,2010).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정치가 이념,정책 그리고 세력의 세 요소로 구성된다고 보고 이 세 
요소를 정치의 삼각형으로 지칭한다. 그리고 정치의 세 요소(삼각형)에서 복지국가의 특징 
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솜(Jessop 200①은 국가를 세력관계의 물질적 응축이라고 본다. 

여기에서 ‘물질적’ 이란 특정 정책들을 담은 제도를 의미한다. 

이런 관점은 역사적 제도주의와 유사한 논지를 갖고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정치는 제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정치의 어머니이고,

제도는 다시 정치를 규정하고 형성한다는 점에서 정치의 집이다(Ilielen and Steinmo 1992,18). 

따라서 제도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 정치적 행동의 화석화된 흔적” 이며 “제도는 정책 뒤에 
있는 핵심세력과 정책을 확립해 온 역사적 타협과 협력적 실천을 이해하는 열쇠이다”
(Jorgensen 2002,18).
그런데 세력은 자신의 철학과 방향,즉 구체적인 나침반인 이념을 갖고 있는 존재이다. 
정치세계는 특정 집단들,이념들,그리고 정치적 행위들로 구성된다. 이념이 특정 집단의 
삶의 지도라면 정치는 특정 집단들이 자신들의 삶의 지도를 관철하려고 공적 세계에 개입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유범상 2005). 

이런 점에서 복지국가는 특정 이념에 기반해서 세력들 간의 각축의 과정 에서 형성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지를 정치의 삼각형의 차원에서 정책을 이해한다면,정책의 속살은 이념과 세력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어떤 정책을 이해하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 

정책의 이면에 녹아 들어가 있는 세력관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세력관계들의 지향이념)이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정책을 이해할 때,단순히 법조문이나 제도의 매뉴얼을 들여다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제도 내에 있는 세력들 간의 이해관계와 갈등 및 타협과 이들이 추구하는 이념의 방향추를 보아야 한다.
정치의 삼각형 에서 복지국가의 정치를 이해하면,

복지국가라는 제도의 총체는 특정한 세력관계와 이념들을 그 내부에 장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세력들이 자신의 이념을 관철하기 위해 특정 정책을 형성하는 복지정치를 실행하고 있다

 

복지국가 위기의 정치와 복지정치의 위기: -복지국가재편에 대한 논의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