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문 1-사회복지와 인권(2)

 

 

1. 세계인권선언의 의의와 배경

 

세계 인권 선언문은 ‘모든 인권과 국가가 다 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적인 기준이다.’ 세계 인권선언 전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세계가 다루어야 될 기준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가. 

영어는 universal입니다. 세계인권 선언문에 유니버셜이라는 단어를 세계로 번역하는 것과 동시에 보푠성으로고 번역해야 합니다.

 

●세계인권선언의 의의

세게인권선언문은 인류 최초의 국제 인권 합의문이다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모여서 인권의 선언문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 최초의 인권 합의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권의 목록화와 최소한의 인권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권에 대해서 각각 정치권, 시민권 그리고 사회권, 경제권, 문화권 목록들을  인권 선언문에 있다. 목록화를 통해서 어떤 권리가 있고 권리의 최소한 기준은 무엇인지 내용들을 담고 있다.

UN을 창설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면서  참상의 원인을 진단해 봤을 때 인권이 경시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부재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반성하면서  UN 헌장의 단점을 보완하고 인류가 지향해야 할 인권들을 어떤 것들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에서 권리로 지켜야는 것을 목록화한 선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인권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최소한 인간이라면 이러한 권리들을 보장받아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 선언문의 용어적 의미

세계인권 선언문의 용어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Universal’이라고 세계인권에서 세계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유니버셜은 세계이면서도 우리가 유니벌스에 살고 있죠. 그리고 보편적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세계와 보편의 의미를 고민해 봐야 된다. 근데 어떤 것이 더 명확하게 인권을 드러내는데 의미가 있는지 했을 사실은 세계라는 지리학적 구조보다 훨씬 보편적이라는 의미가 인권에서는 보편성이라는 건 누구나 다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이다.

 ‘Declaration’를 선언이라는 의미를담고 있다. 그리고 ‘Human Rights’에서 ‘Rights’는 복수로 인간의 권리들의 총합들을 이제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계 인권 선언문은 인간들의 권리 총합을 다루고 있는 선언인데 이러한 그 인권의 권리 총합은 모든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주어져야 된다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세계인권선언문 채택 배경

세계 인권 선언문의 채택 배경들을 살펴보면 우선은 UN이라는 국제 기구가 설립이 돼서 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국제연맹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국제연맹은 역할을 제대로 이제 하지 못해 그래서 새로운 국제기구를 설립해야 된다. 좀 더 강력하고 규제를 할 수 있는 는 국제기구를 설립을 논의를 했고 그래서 제 2 차 세계대전에 기구가 인제 창설이 된 거죠. 그리고 이차 세계대전은 이제 반성하는 의미로 이제 선언문이 채택됐다. 세계 인권 선언문의 채택 과정을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국가들과 함께 2 년여 간의 시간에 걸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에 참여 국가들은 58개국의 UN은 회원국이 참여를 했고 이 초한위원회와 학계 국제NGO가 선언문을 채택하는 과정에 참석 참여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애요.

그리고 85 차례 회의와 하부 회의가 또 20차례 열렸고 총 뭐 1400여 회 걸친 의결들을 통과해서 이런 선언문이제 채택이 됐는데 우선은 정치 문화 사회 종교적 다른 배경을 가진 국가들이 그들이 이해 관계자들의 수많은 논쟁 합의 이런 것을 통과하고 채택된 선언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48년 12월 10일 파리 UN 총회에서 세계인권 선언을 이제 채택을 했는데 여기에 참여했던 회원국 중에 찬성이 48 표 그리고 기권이 8표 불참이 이제 2표로 이렇게 나타났다. 그리고 기권국가의 많은 국가들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이 한 6개국이 여기에 참여했다. 그래서 세계 인권 선언문은 어떤 사회주의적 국가에서는 이것은 자본주의의 인권 선언문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세계 인권 선언 제정 과정

 

세계 인권 선언 제정 과정을 살펴보면 1946년에 6월에 UN경제사회이사회에서 18명의 인권위원을 선출을 했고 그리고 1947년 1월에서 12월에서 초안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안위원회가 그해 6월에서 이제 48년 6월까지 초안을 작성한다. 많은 논의와 검토 그리고 논의와 검토된 것들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을 하게 되니다.

그리고 9월 이듬해에 1948년 9월에서 12월까지 선언문 초안을 검토하고 그리고 이제 최종안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10일 파리 UN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초안 위원회가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안 위원회에는 누가 이 참여했는가 했을 때 세계 인권 선언 탄생의 5인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엘리노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제 그 미망인으로 이분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에 PC 창이라는 중국인이면서 미국에 유학 갔던 이제 사람이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 참여를 했고 찰스말리크는 밀라크라는 레바논 그리스 전교에의 배경을 두고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르네 카상이 프랑스인으로 또 법률가이자 초안을 작성하는데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고 존 햄프리는 캐나다인이고 국제 변호사로서 이 UN 사무국의 사회부 인권 국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초안 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고 초안 위원에서 다양한 철학적 논의를 기반으로 이제 인권 선언이 탄생했다. 그리고 뭐 국제NGO, 학계가 다수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세계인권선언의 구조

 

 

세계 인권 선언문이 어떤 논의와 합의점들을 가지고 초안들을 작성하고 그것을 채택을 하게 됐는데요. 세계 인권 선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계인권 선언의 경우 기본적으로 인권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1,2조가 여기에는 이제 바닥을 주춧돌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 내용들이 ‘인권의 계단’이라는 표현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의 의미를 담아서 인권의 집을 짓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권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인권의 각각의 이제 기본적 권리라든지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제 사회적 문화적 권리 22조에서 27조는 여기에 인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까지 이렇게 네 번째 기둥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권의 지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인권은 어떻게 의무를 수행되어야 되고, 그리고 제한이라든지 체제라든지 이러한 논의들이 이제 28조에서 30조에 인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대성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문의 구조는 전문 인권의 토대 기본 권리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 그리고 경제 사회적 문화적 권리 그리고 인권 이행 관련 사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은 이 내용들 전반적인 인권 선언문이 왜 만들어졌는지 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권의 토대를 1,2조에서 다루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국권의 핵심적 가치인 존엄,평등 자유,형제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 권리로 3조에서 10조에 나타나고 있는데, 생명권, 자유권, 개인신상의 안전에 대한 권리인 기본적 인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적 권리는 이 시민사회 내에서 인간에게 꼭 필요한 권리들을 명시하고 있고요. 정치적 권리는 이 정치 사회 내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권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같은 경우는 사회 보장에 대한 권리 노동에 관련된 권리, 그리고 인간 생활에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8에서 30조 같은 경우는 인권의 의무라든지 제한 조건이 체제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