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양지와 비추는 구석

정치는 특정 세력이 자신의 철학을 정책으로 관철시켜 나가는 행위이다（유범상，2010）.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정치가 이념，정책 그리고 세력의 세 요소로 구성된다고 보고 이 세  요소를 정치의 삼각형으로 지칭한다. 그리고 정치의 세 요소（삼각형）에서 복지국가의 특징  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솜（Jessop 200①은 국가를 세력관계의 물질적 응축이라고 본다. 여기에서 ‘물질적’ 이란 특정 정책들을 담은 제도를 의미한다. 이런 관점은 역사적 제도주의와 유사한 논지를 갖고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정치는 제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정치의 어머니이고,제도는 다시 정치를 규정하고 형성한다는 점에서 정치의 집이다（Ilielen and Steinmo 1992,18）. 따라서 제도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 정치적 행..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는 사회복지학에서 중요한 두 가지 관점입니다. 이 두 관점은 사회복지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서로 다른 철학적 접근을 반영합니다.잔여주의 (Residualism)잔여주의는 사회복지를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사회적 위험과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보고,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제한됩니다. 잔여주의는 주로 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 나타나며, 개인의 자립과 자조를 강조합니다1.학문적 근거: 잔여주의는 1965년 윌렌스키와 르보(Willensky & Lebeaux)의 저서 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에서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1. 이들은 잔여주의를 시장 경제의 실패를 보완하는 최소한의 사회복지로 정의했습니다.역사적 배경..

세계인권선언문은 인간으로 기본적이고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권리이며 기준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이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권리조차 모르거나 사용할 수 없는 처지가 대다수이다. 이에 세계인권선언문에서 제시한 권리를 이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자 한다.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제 23 조1.모든 사람은 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진다.2.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3.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생존을 보장하며,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보장방법으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Ⅰ서론 우리는 세계적으로 코로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새로운 시대를 직면하고 있다. 문제는 단지 코로나(COVID-19)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기후 위기 등으로 인해 과거에 당연히 되던 여러 상황이 미래에서는 다른 생활체계로 변할 수 있다는 위기에 있다.이러한 일들은 지금의 노인복지프로그램도 변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품는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명하고 코로나 시대에 각 시설의 프로그램을 설명, 비교하며 끝으로 이 시대를 대처하고 나아갈 프로그램의 모습을 알고자 한다.   Ⅱ.본론노인복지의 기본방향 노인복지는 기본적으로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에서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다. 그리고 노인복..

Ⅰ.서론  있지 말아야 할 일이었다. 2022년 평택 SPC 공장 끼임 사고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산업재해다. 기본적인 작업장의 안전장치도 없었고 피해자가 비정규직이라는 사실로 사건을 안이하게 대처했으며, 사후 기업의 대책은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만했다. 인간은 노동을 통하여 자신과 가족의 생계 수단이 되고 직업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이바지한다. 더 나아가서 자신과 가족, 사회의 존재 의미가 있다. 그러하기에 직업인으로서 작업장은 복지의 척도를 보여준다. 지금의 사건은 산업복지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 사업복지의 의미와 필요성을 찾아보고 온전한 노동의 가치를 살피고자 한다. 먼저, 2022년 평택 SPC 공장 끼임 사고의 전반을 보고 그것으로..

사회복지역사 강의 중 여기서는 [[스핀햄랜드 제도]을 중심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나는 강의 중 여러 가지 이야기와 역사적 모습 속에 지금도 등장하는 제도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스핀햄랜드 제도’이다. 보통은 역사상 큰 사건이나 기념비적인 사건이 주를 이루나 이 제도는 조그마한 곳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역사적 생명력에 놀랍다. 그 생명력을 어떤 이유에서 나타난 것일까? 그 모습을 보기로 한다.  스핀햄랜드제도 ‘스핀햄랜드 제도’는 1795년 5월 잉글랜드 남부 버크셔주의 치안 판사들이 스핀햄랜드(Speenhamland)에서 빈민구제를 담당하는 치안판사와 성직자들이 모여 정한 것으로 빈민들에게 일정 수준의 최저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스핀햄랜드 제도는 노동자들의 보수가 만약 적어질 때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