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문-사회복지와 인권(1)

세계인권선언문

 

 

‘모든 인권과 국가가 다 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적인 기준이다.’

의의와 배경

 

1. 의의

1. 인류최초의 국제벅 인권합의문

2. 인권의 목록화와 최소한의 인권기준제시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부재를 반성

-UN 헌장의 단점을 보완

-인류가 지향해야 할 인권들을 목록화

-인류가 보장해ㅐ야할 최소한의 인권기준제시

3. 국제인권발전사에 있어서 제2 혁명의 시발점(인권선언의 제1의 혁명는 프랑스 대혁명)

 

●용어적 의의

‘Universal’-세계적이면서 보편적이라는 의미

-세계인권선언문은 인간의 권리 총합을 다루고 있는 선언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주어져야 된다는 의미.

 

2. 세계인권선언문 채택 배경

-2차세게대전의 반성하는 의미

-2년여간 UN회원국(초한위원회), 학계, 국제NGO가 선언문을 채택하는 과정에 참여

-85차례 회의, 하부회의, 총1400여회 걸친 의결

정치 문화 사회 종교적 다른 배경을 가진 국가들, 이해 관계자들의 수많은 논쟁 합의

-1948년 12월 10일 파리 UN 총회에서 세계인권 선언 채택

제정과정

1946년에 6월 UN경제사회이사회에서 18명의 인권위원을 선출

1947년 1월-12월 초안위원회를 이제 구성

1948년 6월까지 초안 작성

1948년 12월까지 선언문 초안 검토

1948년 12월 10일 파리 UN 총회에서 세계인권 선언 채택

 

3. 세계인권선언의 구조

1-2조는 인권의 토대로 존엄성, 평등, 자유, 형제애의 개념

기본권리는 3-11조로 생명, 자유, 개인 신상의 안전 등 기본적 인권

시민적 권리는 12-17조로 사회 공동체 내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권리를 명시

정치적 권리인 18-21조는 정치공동체 내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22-27조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노동권 등 인간생활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사항에 대한 권리

28-30조는 인권 이행관련 사항으로 인권 의무, 인권 제한 조건, 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