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제3조~제20조가 국가가 국민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국가로부터의 자유로 소극적 자유를 의미한다면, 제22조~제27조는 국가로 부터의 자유로 적극적 자유를 의미한다. 인간의 권리로서 복지는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사회교리에 따른 기독교 사상이 포함되었다. 인권으로서 복지는 권리의 의미를 가진다.
베버리지보고서- 결핍(세계인권선언 제25조), 무지(제26조), 질병(제25조), 불결(제25조), 나태(제23조)의 거인
제 22 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사회보장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권리에 기초한 복지의 권리를 선언한 조항
● 22조는 27조까지의 연결고리와 독자적 권리인 사회보장권을 언급
● 가난한 나라는 도움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권 선언에서는 명시
제 23 조
1. 모든 사람은 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
2. 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3.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생존을 보장하며 ,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보장방법으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 노동할 권리-노동3권
● 고용차별 금지, 결사의 자유와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보장
제 24 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가진다.
● 23조,24조는 쌍둥이 조항-
23조는 일할 권리 24조는 재생산, 쉴 권리-휴식과 여가의 권리
2. 어머니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적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
●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비율의 일률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 복지의 절대적인 조건
● 의·식·주를 포함한 사회적 안전 장치 마련과 보장을 촉구
3.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 .
③교육에서 국가가 담당할 역할 제시(재정 확보. 규제)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 문학적 또는 예술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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