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역사2-사회복지와 인권(1)

시민혁명

1.계몽주의

● 계몽주의로의 변화요인

1. 과학의 발전

2. 중상주의의 출현

3. 국민국가의 공고화

4. 유럽의 대항해의 시대

5.강력한 혁명세력인 중산층 등장으로 이성중심의 계몽주의가 시작된다.

계몽주의는 이후 서구의 세계 4대 역사적 사건인 종교개혁, 영국혁명, 아메리카 혁명,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주었다.

○인간의 행복의 가치, 이성과 감각의 증거를 통해 얻은 지식의 구추. 절대군주와 교회의 고정 교리에 반대하고 개인의 자유와 종교적 관용을 추구했다. 이러한 사상은 종교개혁과 종교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에도 영향을 미쳤다.

●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 시작

신교와 구교의 대립은 지속되었는데 30년 전쟁 이후 베스트팔렌 조약(1648)이후 개인의 신앙의 자유가 인정. 종교의 자유와 함께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인식이 생김

● 과학혁명

뉴턴을 중심으로 과학은 신의 이름으로 잘못된 오류들을 수정. 인간 의식으로 지각될 수 있는 다양한 세계상을 제시하고 보편적이고 세속적인 법칙을 이제 확립하는 그런 의미

● 중상주의, 대항해시대

 

2. 종교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

‘그리스도인은 만물 위의 자유로운 주인으로서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만물을 섬기는 종으로 모든 이에게 복종한다.’-루터

신흥 부로주아지와 종교개혁은 서로 간에 역할을 하는데 개신교는 부르주아지들에게 자유로운 상행위를 뒷받침 ‘베버’는 건전한 부의 축적, 노동 등으로 인정한다.

● 30년 전쟁 종식-베스트팔렌 조약(1648)

자신의 종교가 군주의 종교와 다른 백성은 자기 종교와 같은 국가의 백성이 되기 위해 타국으로 이주할 특권 허용한다. 또한 국가 간의 합의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주는 다른 군주의 백성을 자기 종교로 유인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 금서-의사표현

밀턴-[아레오파지티카]: ‘양서를 죽이는 자는 이성 자체를 죽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 상을 죽이는 것’

로크-[관용에 대한 편지]국가가 종교를 선택할 권리가 아니라 개인이 종교를 선택할 권리를 요구

3. 인권문서

● 마그나카르타(1215년 인권의 가장 최초의 문서)

민주주의의 초석이다 라고 평가

1.교회는 국왕으로부터 자유롭다

2.왕의 명령만으로 전쟁 협력금 등의 명목으로 세금을 거둘 수 없다

3.각 도시에서 자체적으로 관세를 정한다.

4.왕은 따로 정해진 사안에 대해서만 의회를 소집

5.잉글랜드의 자유민은 법이나 재판을 통하지 않서는 자유, 생명,재산을 침해받을 수 없다

→세금을 마음대로 거둘 수 없고 신체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고 명시

 

● 영국-권리청원,권리장전

1. 권리청원(찰스1세의 권력남용을 막기위한 문서)-1628년

∙전제:찰스1세 왕권신수설에 대항

함부로 구속 거부, 왕이 군의 사용을 거부, 의회동의 없이는 과서 거부

→처음으로 개인 보호에 대한 영국 헌법 문서. 개인의 재산, 신체를 보호 헌법

2.권리장전-1689년(월리엄3세)

∙국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헌법(법률이 아닌 모든 왕의 명령 거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 표현의 자유 ∙재산, 의사 표현의 자유권

● 미국 독립혁명

1776년 버지니아 권리정전

- 생명이나 자유, 재산, 저항권 등 인권은 천부인권이자 자연권 규정

언론 출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2.1776년 독립선언문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로부터 양도할 수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는다.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권리를 확보

3.1789년 미국의 권리장전(수정헌법 10개조)

-세계최초의 성문헌법

∙1조의 종교 언론 출판 집회 제 자유 청원 권한

∙무기소유의 자유 ∙수색, 영장, 재판, 처벌 등 법률에 근거한 자유

4.미국의 권리장전

1791년-정치·종교분리 1801년-제퍼슨대통령 취임연성-출판의자유

● 프랑스 대혁명- 인권과 시민의 권리선언

∙영향

1.추상적이었던 인권을 국민적 권리로서 시민권 형태로 현실화

2.보편주의적 시민권을 형성

3.개인주의를 확산

∙한계점

남성만에게만 주어져 부르주아지만의 인권과 시민권의 선언

노동자들은 여전히 이제 권리를 갖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