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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삼각형

정치는 특정 세력이 자신의 철학을 정책으로 관철시켜 나가는 행위이다(유범상,2010).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정치가 이념,정책 그리고 세력의 세 요소로 구성된다고 보고 이 세  요소를 정치의 삼각형으로 지칭한다. 그리고 정치의 세 요소(삼각형)에서 복지국가의 특징  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솜(Jessop 200①은 국가를 세력관계의 물질적 응축이라고 본다. 여기에서 ‘물질적’ 이란 특정 정책들을 담은 제도를 의미한다. 이런 관점은 역사적 제도주의와 유사한 논지를 갖고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정치는 제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정치의 어머니이고,제도는 다시 정치를 규정하고 형성한다는 점에서 정치의 집이다(Ilielen and Steinmo 1992,18). 따라서 제도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 정치적 행..

세계인권선언문 이해-기본권,시민권(1)

기본권과 시민적권리생명과 신체의 자유첫 번째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볼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유이다. 생명과 자유, 개인의 안전은  3조부터 5조까지 다루고 있다. 생명권 자유권, 인신의 안전을 제 3조에 다루고 있고,  4조에서 노예 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5조에선 고문 받지 않을 권리를 다루고 있다.  이 권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합의가 된 내용이자 이 권리들은 기존의 각 국가들이 이미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3조 이 조항은 기본 조항이다. 이후 모든 조항의 근거가 된다.4조 5조 6조와 이 뒤의 내용들은 생명을 지킬 권리에 대한 구체적 구적인 내용 자유를 누릴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안전을 지킬 권리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문-평가

5. 평가◈회의적 평가1. 정부들에게 권고, 훈계에 지나지 않는다.2.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와 집단적 사회주의를 끼워 맞춘 이질적 소망의 목록이다3. 종이호랑이다. 이행과 실천의 문제를 무시했기 때문에 동의된 문서일 뿐이다.4. 인권을 외교정책의 도구 또는 새로운 지배와 개입 도구로 써먹으려는 의도로 의심5. 국제 관계에서 인권은 장식용이거나 눈 속임 장치. 인권의 변화는한 국가의 내부 투쟁의 개혁 결과이지 선언 등 국제 규범으로 일한 것이 아니다.6.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해 언제까지나 주권의 고유한 문제일 뿐이라는 주장 ◈긍정적 평가1. 인권 규범이 정교해졌다.- 국제인권 규범은 정부 국제기구 시민 사회 공통의 대화 기준2. UN에 인권의 역할이 강화3. 자발적인 시민 결사, 지구적인 N..

세계인권선언문 이래- 인권의 지븡

4. 인권의 지붕-● 인권의 권리를 무한정 남용하도록 허용할 수도 없고 반대로 권리를 제한하는 조건을 강조해서 인권을 억압해서도 안된다는 딜레마를 염두에 두고 인권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만든 것이다 ●  28조는 인권을 위한 사회 체제 및 국제 체제 규정. 29조는 의무와 제한, 30조는 해석상의 악용 금지 ◈인권이행사항관련조항 ●  개인,사화, 국가가 모두 등장하는 유일한 부분 ●  개인, 단체, 국가가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의무를 강조 제 28 조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전문 3번째 단락 법의 지혜와 전문 네 번째 단략의 국제 친성 관계를 확대 발전시킨 조항  ●  ‘Ord..

세계인권선언문 이해-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제3조~제20조가 국가가 국민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국가로부터의 자유로 소극적 자유를 의미한다면, 제22조~제27조는 국가로 부터의 자유로 적극적 자유를 의미한다. 인간의 권리로서 복지는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사회교리에 따른 기독교 사상이 포함되었다. 인권으로서 복지는 권리의 의미를 가진다.베버리지보고서- 결핍(세계인권선언 제25조), 무지(제26조), 질병(제25조), 불결(제25조), 나태(제23조)의 거인 제 22 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세계인권선언문 이해 3-정치,경제,사회,문화권

3.정치·경제·사회·문화권18-20조는 자유권, 21조는 정치권 ◈사상, 표현, 집회, 결사의 권리와 정치권제 18 조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사상의 자유는 생각의 자유(생각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양심의 자유는 내면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신앙과 믿음의 자유   제 19 조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

세계인권선언문 이해 2 -기본권,시민권

2.기본권,시민권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생명과 자유, 개인의 안전 제 3 조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 이 조항은 기본 조항-기본권리 ●  생명권, 자유권, 인신의 안전을 명시 ●  생명권=살 권리(사형, 안락사, ) ●  소유권이 재산에 대한 권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자신의 몸과 행위, 사물에 대한 소유권의 의미다. ●  인신의 안전 ●  몸에 대한 소유권은 생명권으로 생명 소유권을 지닌다.  제 4 조어느 누구도 노예상태 또는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노예제 금지   제 5 조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

세계인권선언문 이해 1-전문과 인권의 토대

1 인권의 토대 전문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모든 구성원이라는 보편성 =천부인권(인간 누구나 다 자연권적으로 존엄) ● 양도 불가성 =자유 정의 평화 가치의 토대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지고한 열망으로서 천명되어 왔으며 ,  ● 과거청산, 제노사이드방지 ● 말할 자유, 신앙의 자유, 공포와 결핍의 자유-4대 자유(루즈벨트 연설)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세계인권선언문 이해 1-전문과 인권의 토대(1)

4. 인권의 토대(1-2조)그러면 인권의 토대를 이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권의 토대는 일 조와 이 조에 담겨져 있는데요. 우선 1조를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1조에서는 인간 존엄 평등 자유 형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났으므로 서로 형제애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근데 이게 이제 칸트의 영구 평화론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인지 담고 있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이성을 가진 존재인 인간은 지구를 공동으로 소유함으로써 서로 형제의 정신으로 환대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거기에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철학적 기반들을 여기에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천부인권의 자유권을 이제 가지고 ..

세계인권선언문 2-사회복지와 인권(3)

3. 세계인권선언 전문세계 인권 선언의 전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문의 구성은 5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문단에는 이제 의미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인권의 개념과 가치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지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인권의 목표가 뭔지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이 인권 무시의 로부터 기행했다라는 반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4대 인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번째, 단락에서는 인권 실현의 방법 저항권과 인권적 가치를 수반한 법치에 대한 언급들이 이루어져 있고요. 인간이 전제와 탄압에 저항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의 지배 의한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필수적라는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