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양지와 비추는 구석

제 1강 인간과 권리 1. 자연법 사상과 인권1] 자연권적 인권인간이면 누구나 존엄한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존엄을 보장받아야 된다.인권은 자연법사상에사 출발한다. 자연권적 인권은 인간이라는 단 한 가지 사실만으로 가질 수 있는 기본 권리가 인권이라고 한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우리는 자연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나 권력에 의해서 불가침되는 권리이다.  그래서 어떤 국가도 어떤 권력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권은 어떻게 출발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권리 아리스토텔레스의 ‘Right’는 옳다라는 사상은 자연법 사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인권은 자연법으로서의 보편적인 권리이고 그리고 천부인권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받은 권리라고 해서, ..

세계인권선언문은 인간으로 기본적이고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권리이며 기준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이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권리조차 모르거나 사용할 수 없는 처지가 대다수이다. 이에 세계인권선언문에서 제시한 권리를 이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자 한다.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제 23 조1.모든 사람은 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진다.2.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3.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생존을 보장하며,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보장방법으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Ⅰ서론 우리는 세계적으로 코로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새로운 시대를 직면하고 있다. 문제는 단지 코로나(COVID-19)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기후 위기 등으로 인해 과거에 당연히 되던 여러 상황이 미래에서는 다른 생활체계로 변할 수 있다는 위기에 있다.이러한 일들은 지금의 노인복지프로그램도 변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품는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명하고 코로나 시대에 각 시설의 프로그램을 설명, 비교하며 끝으로 이 시대를 대처하고 나아갈 프로그램의 모습을 알고자 한다.   Ⅱ.본론노인복지의 기본방향 노인복지는 기본적으로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에서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다. 그리고 노인복..

Ⅰ.서론  있지 말아야 할 일이었다. 2022년 평택 SPC 공장 끼임 사고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산업재해다. 기본적인 작업장의 안전장치도 없었고 피해자가 비정규직이라는 사실로 사건을 안이하게 대처했으며, 사후 기업의 대책은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만했다. 인간은 노동을 통하여 자신과 가족의 생계 수단이 되고 직업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이바지한다. 더 나아가서 자신과 가족, 사회의 존재 의미가 있다. 그러하기에 직업인으로서 작업장은 복지의 척도를 보여준다. 지금의 사건은 산업복지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 사업복지의 의미와 필요성을 찾아보고 온전한 노동의 가치를 살피고자 한다. 먼저, 2022년 평택 SPC 공장 끼임 사고의 전반을 보고 그것으로..

사회복지역사 강의 중 여기서는 [[스핀햄랜드 제도]을 중심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나는 강의 중 여러 가지 이야기와 역사적 모습 속에 지금도 등장하는 제도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스핀햄랜드 제도’이다. 보통은 역사상 큰 사건이나 기념비적인 사건이 주를 이루나 이 제도는 조그마한 곳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역사적 생명력에 놀랍다. 그 생명력을 어떤 이유에서 나타난 것일까? 그 모습을 보기로 한다.  스핀햄랜드제도 ‘스핀햄랜드 제도’는 1795년 5월 잉글랜드 남부 버크셔주의 치안 판사들이 스핀햄랜드(Speenhamland)에서 빈민구제를 담당하는 치안판사와 성직자들이 모여 정한 것으로 빈민들에게 일정 수준의 최저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스핀햄랜드 제도는 노동자들의 보수가 만약 적어질 때 사용..

◈인권은 ‘Human Right’ ● Human은 인간, Right는 권리라는 의미1. Human은 중립적 의미의 인간을 의미- Man을 대체하는 용어. 독립적인 의미의 인간2. Right은 국가 전체와 시민의 공동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의 권리라는 의미. 원리적 의미의 ‘Right’은 옳고 정의로운 것3. ‘Human Right’ - 특정한 개인의 이득이나 이익이 아니라 정당하고 옳고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자격으로서 의무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체로서의 자격 ◈인권=자연권=천부인권1.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2.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필수적인 권리3.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엄하고 존엄을 보장받아야 한다4. 불가침한 영역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